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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토론회 (4/19)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비회원 2013. 4.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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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오시는 길 클릭)

□ 공동주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추진연대(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박원석

□ 사회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주발제 : 2012년 전국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욕구 조사 결과 및 정책 대안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토론1 : 지역현황1-부산시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과 과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2 : 지역현황2-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과 과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3 : 시설에서부터 시작되는 자립생활-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의 과제 (허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조정위원장)

□ 토론4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성과와 과제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토론5 : 중앙정부 차원 탈시설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토론회 제안배경>

 

-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화에 대한 요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어 왔음. 첫째, 2003년 이전에 시설 수용화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개별시설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단계, 2003년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이후 무분별한 시설 양성화와 대규모 시설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 차원에서의 시설거주인 인권 확보 및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단계, 2009년 이후 ‘마로니에 8인’의 농성, 3인의 장애인에 의한 서비스 변경 신청에 관한 탈시설 소송의 제기,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체계 마련 요구해 온 단계로 발전해 옴.

 

-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 대구시(2012), 인천시(2012)가 관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 57%,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70.3% 자립희망, 광주시 41.3%,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시 57.6% 자립희망, 대구시 58.6% 주거 지원 시 70.5%, 인천시 30.0%으로 약 50%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시설거주인 자립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57.5% 자립희망,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시 62.1% 자립희망, 자립생활 어려움을 설명한 후도 53.4%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자립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를 꼽아 앞선 지자체 조사에서 나타난 필요한 지원과 별반 다름없음이 드러났음.

 

- 하지만 지자체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 인프라, 장애인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자립정착금은 7곳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었고,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과 같은 초기 주거공간인 전환주거는 8곳 광역시․도에서 제공되고 있었음. 탈시설전환기관을 설립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단 한군데뿐이었음. 더욱이 중앙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자립정착금 지원도, 전환주거 제공도, 탈시설전환기관 설치도 없는 현실임.

 

- 이에 본 토론회는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와 지자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2012년 실시한 전국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욕구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탈시설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논의 하고자 함. 탈시설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 내용이 추상적 원칙, 선언적 정책을 열거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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