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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장으로! - 변호사 파견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공감이 2013.04.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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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활동 10년 차를 맞이한 공감이 다시 현장으로 파견 나갑니다.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은 2004년에 첫발을 뗀 공감의 첫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인권 현장의 외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이 먼저 손을 내밀어 빈곤, 이주, 취약 노동, 장애인권 분야의 4단체와 법률사업을 진행합니다.

 

빈곤 분야에서는 '홈리스행동'을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홈리스 법률상담(활동소식 보기)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여러 공간과 상황의 ‘홈리스’ 상태에 처한 분들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인권 실태를 기초로, 홈리스들에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감 변호사,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가 팀을 이루어 상담을 한 후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감은 변호사의 소송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나 변호를 맡고,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의견을 드립니다. 법률상담 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검찰, 법원, 세무서, 구청, 신용정보회사 동행 지원, 기초생활수급신청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접근 가능한 서비스 연계활동은 홈리스행동이 도맡고 있습니다. 6회차 상담을 마친 현재까지 상담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께는 2차에서 4차까지의 후속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 분야에서는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케이블방송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초기업단위 지역일반노조인 희망연대노조 안에서 지난 2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노조입니다.

 

공감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개선하고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상담 등의 지원과 기획 소송 및 진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공감은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에 참여하여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케이블방송사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근로기준법 위반 등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응 고발 및 진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12월에 설립된 이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반대에 앞장서 장애인들을 지원해온 인권단체입니다.

 

공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1차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관해 법적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를 대리하여 고소·고발 및 소송제기 등 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아가 법제도의 개선절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도에 있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 방지봉을 촉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방지봉을 규격에 맞도록 교체해달라고 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현장조사에 동행하여 19살부터 57살이 될 때까지 젖소농장에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을 농장주로부터 분리하였고,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견사업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검토·조사하여 개인에 대한 법률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중개와 법제정 활동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공감은 인권 현장에서 활동가와 함께 가슴 설레며 행복하게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게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파견단체 홈페이지
- 홈리스행동 : http://www.homelessaction.or.kr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http://www.cowalk.or.kr

 

공감,기부,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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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 프로필 사진
    2013.04.18 14:16
    너무 멋져요! 언제는 현장에 안 가셨나-싶기도 하지만, 공감에는 '초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 프로필 사진
    2013.04.19 11:07 신고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