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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적 쟁점 -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공감이 2013.04.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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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베트남 출신의 한 이주여성이 인천 지하 단칸방에서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는 남편은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려던 19살의 아내를 때리다 못해 결국 살해한 것이었다. 이주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한때 흔히 보이던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10년 내 농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 한창 성행했었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통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장가를 가야만 하는 농촌 남성의 현실,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는 타국 여성의 현실, 그리고 농촌의 인구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삼박자로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 달가워할 삼박자는 아닌 것이, 구조를 갖추어 왜곡된 국제결혼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희생된 것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이었다.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이런 종류의 국제결혼은 약 1000~1500만 원을 결혼정보 업체에 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돈이 문제일 뿐이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기도 한다지만 큰돈인 것은 분명하다. 돈이 입금되면 본격적인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개시된다. 그 과정은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완성되는데 돈이 되는 곳엔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일 것이다. 현지에서 소위 뚜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 시장에 내보낼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여성들이 도심과 근접한 곳에 마련된 거처에서 단체 기숙을 한다. 언제든지 선을 보러 나가기 위해 대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이 오면 나간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남성 앞에 선다. 이 남성은 그렇게 10번 남짓 들어오는 150여 명의 여성 중에서 오로지 ‘얼굴만’ 보고 10명을 거른다. 이때 ‘얼굴만’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보통이다.

 

10명이 추려지면 그때야 서로 이름과 나이, 거주지역과 같은 정보가 오가고 남성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부를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은 단 1시간 안에 끝나버린다. 더 가관인 건 다음 날이다. 현지에서 곧바로 결혼식이 열리는 것이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청첩장을 돌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개의치 않는다. 결혼식 후에는 근교로 2, 3일 신혼여행을 간다. 결혼을 위해 입국한 날부터 신부를 데리고 떠나는 날까지 길어봤자 7일. 이들에게 결혼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사랑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사랑은 나중 문제다.
 
 무엇이 문제일까

 

 마치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 하나를 골라서 사는 모습이 떠오르는 결혼이지만 어찌 되었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예도 많다. 하지만 도시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농촌이라든지, 엔지니어라던 남편이 실은 트럭 야채상이라거나 결혼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 남편이 지적 장애인임을 알게 된 상황 등을 맞닥뜨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 중개업체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한 문제이지만 이미 결혼은 성사되었으니 이주 여성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뿐이다. 참고 살 것인가, 결혼을 무를 것인가.

 

 또 다른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의 법적인 지위다. 우리나라의 절차상, 결혼부터 한국인으로 귀화하기까지 배우자의 영향력은 너무도 절대적이기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앞에서 꼼짝없이 참고 살아야 한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귀화를 허가받기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 즉 한국으로 이주하고 약 4년 동안 이주 여성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문제는 혼인 비자에서 남편만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홧김에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순간 이주여성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퇴거명령에 대한 항변의 기회도 없이 강제이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2004년에 가정 폭력 등 혼인 파탄 시에도 결혼한 이주자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도입되긴 했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언어적인 학대나 실질적인 감금 상태 등과 같은 혼인 파탄은 입증 책임이 있는 결혼 이주자가 입증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 이주여성의 법적 신분은 법이 아니라 배우자가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 쫓겨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인권은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 Dead Zone , 그리고 장애물

 

 우리는 흔히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필자는 사각지대가 사각형에서 유래한, 둥글지 못해 차마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표현인 줄 알았다. 뜻을 찾아보니 시선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긴 하나 유래가 틀렸다. 원래 군사용어로 쓰였다는데 ‘사정거리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지칭했다 한다. 방점을 ‘장애로 인하여’에 찍는다면, 즉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한다면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만든다. 하긴 영어로 'dead zone'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단순히 이제부터 관심을 두자는 정도의 표현이었을 리 없다. 이제 제대로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본다. 나와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가 이주 여성의 문제를 차마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결혼 이주여성을 사각지대로,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공교롭게도 둘 다 dead zone이다) 나와 우리 사회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 글 맨 처음에 있는 사건을 판결했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글_설정은(1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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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13:23
    그리 다시간 내에 선을보고 결혼 하게방조 한건 국가 책임 아닌가요 홧김에 신원보증 철회라뇨 왜 남편들이 화가 낫을까는 생각을 안해 보셧는지요 같은 내국 인끼리 살아도 폭행 일어 납니다 왜 다문화 가정 에서 일어나는 일만 확대 해서 보시는지요 결혼 이민 여성만 불쌍 하고 같이 살면서 속터지는 남편들과 그가족들 자녀들 맘은 생각 해보셧는지요 물론 생소하고 낮선 환경에 살고 언어도 안통해서 답답 하긴 마찬가지 일겁니다 로마에가선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한국에 온이상 우리에 문화에 마추어 살려고 노럭 해야 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