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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한 '취약 노동'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3.03.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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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게시물이 있었다. 한 사용자가 롯데마트의 고객 대응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문제 제기였고 과도한 언어 사용도 없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게시물의 내용보다 게시물의 원주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 댓글들에 따르면, 게시물의 원주인이 불만 제기를 페이스북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소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주인이 쓸데없이 어그로(인터넷상의 용어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필요 없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함)를 끄는, 일종의 블랙컨슈머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정공방을 벌이면 게시물의 원주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다. 기업의 법무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개의 개인, 그것도 법에 대해 무지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대기업의 법무팀과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은 프로 복서랑 초등학생을 싸움 붙이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비단 이런 일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약자들에게 법정공방은 무기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사실상 한 개인이 마땅한 벌이 없이 수년을 버틴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참 약자에게 잔혹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이 잔혹한 법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는 것만 받아 가기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이 일했으면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당연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서가 실제로도 효력이 있는 줄 알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나도 그랬다. 소위 명문대생이라는 나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몰랐고, 효력 없는 근로계약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심지어 토요일도 반납하고 출근하면서 60만 원밖에 못 받았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내가 친구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멘탈혁명이라는 말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사회 구성원의 멘탈이기에 멘탈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들었던 세 개의 작은 세미나에서 공통되게 나온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의식구조의 변화란 말이다. 세상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들추어내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글_ 조현찬 (1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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