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6회 인권법캠프 후기] 공익 인권 법률가의 길, 안경환 교수님 강연을 듣고... - 서유진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3. 3. 13. 17:43

본문

 

 

어렸을 때부터 공익 인권 법률가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했고 그 덕분에 이번 봄부터 로스쿨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내 꿈을 말하고 다닐 때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지인들의 만류와 인권 법률가의 길이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우려의 말들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 길을 앞서서 걷고 계신 법조인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생각하는 동료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공감 인권법 캠프에 참가했다. 특히, 마지막 날 전체강좌의 주제가 ‘공익 인권 법률가의 길’이라 해서 기대가 되었다. 또한, 평소 인권 문제에 관련한 칼럼을 통해 알고 있던 안경환 교수님께서 강연하신다고 해서 더욱 기대했다. 고대하던 강의여서 그랬는지 전날, 조별 뒤풀이가 새벽 5시 반까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오전 9시 강연에 늦지 않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들어갔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법률가를 죽여라.”와 Ambrose Bierce의 “Devil's Dictionary"에서 나쁜 이웃으로 묘사되는 법률가의 초상으로 운을 띄우신 교수님은 법률가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힘이 모이는 곳이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중심인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면 그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유죄를 주면 억울해하기에 법조인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하셨다. 그러나 법조계 중심이 판사에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소송대리인으로 옮겨가고, 로스쿨 제도도 도입되어 가치관이 다양화되었다는 말씀으로 법조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다.

 

공익 인권 법률가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이는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셨다. 그가 책에서 밝힌 글을 쓰는 이유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아주길 원하는 이기적인 욕구, 둘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하려는 역사적 욕구, 셋째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인 미학적 열정, 넷째 세상에 분노하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그중에 네 번째 덕목은 법조인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세상에 분노해야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법 제도를 바꿔가는 사람 중에 故 조영래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을 예로 드시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앞서 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한국에 오셔서 첫째,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하고, 둘째, 참여 재판 도입, 셋째 소비자 재판을 시행, 마지막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인적 구성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 또한,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을 만나 뵈었을 때 ‘여자 교수가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과대학에 한 명도 없어 할 말을 잃으셨던 교수님은 학교에 와서 여자 교수를 뽑자고 주장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사회의 반응은 세 가지였다고 하셨다. 1. 돈 놈. 2. 이상적인 놈. 3. 여자 좋아하는 놈. 그러나 그러한 반응에도 지속적으로 시대를 앞서 가는 주장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법조계의 모습을 만들어 오신 교수님 역시 시대를 이끌어오신 창의적인 법조인이셨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 법률가는 Loser 법률가라는 세상의 편견에 대하여 ‘제도를 바꾸는 데 내가 있다.’라는 각오로 임하라고 하심과 동시에, 공익인권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말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직접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데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loser와 winner라는 말을 붙이는 것부터 거부감이 들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winner =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가치와 돈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일까? 왜 공익인권법률가는 꼭 Loser가 되어야 하는가? 공익인권법률가도 winner로 주목받는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많은 깨달음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좋은 강연이었다.

글_서유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