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6회 인권법캠프 후기] 국제인권, 아시아 그리고 한국 - 장혜정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3. 3. 13. 17:04

본문

 

 

백가윤 간사님의 강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보통 인권의 개념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 천부적인 권리라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인권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캠프 참가 전 관심 있는 분야 중 국제인권을 선택했던 나는, 사실 이 강연이 가깝게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서부터 멀리 아프리카 아동들의 노동착취 문제까지를 다루며 전개되리라 예상했고, 내심 그러한 내용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백가윤 간사님의 강연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먼저 아시아에서의 인권현황을 주제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다뤄주셨다. 아시아의 문제는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한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소수민족이 버마족을 대표하는 아웅 산 수 치에게 품었던 진정한 민주화로의 희망을 버렸음을 언급하셨을 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인권의 문제가 매우 단편적이고 편협하기만 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마 간사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그들의 인권상황을 체감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밖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들려주셨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 감수성’을 지닌 국제연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한국의 인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인권에서 법의 역할이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UN의 특별절차 등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결국 이 수단들은 실질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시민사회와 국내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셨다. 

 

서두에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인권’의 문제는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는 용산참사에 가슴 아파하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들의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아시아의 영역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소리는 자기가 내는 것!’이다. 동종의 아픔을 겪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아시아 각 국의 연대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언론의 끊임없는 역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은 물론 사회의 관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듣지 않았다면 편협한 시각에 그쳤을 내 국제인권에 관한 관심을 그간 언론에는 많이 대두하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심으로써 확장시켜주신 백가윤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글_장혜정(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