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년 공감은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공감의 활동에 대해, 혹은 공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감의 변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첫 출발은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공감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모아 2017년 노동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제도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3.20 (화) 오후3시..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

    [관련기사]     한겨레 _ “사장님과 식사때 턱받이까지…”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서울신문 _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

        서울시민을 위한 집중 헌법특강 시민,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     2017.10.25 (수) 1시~6시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13:00 헌법 일반과 기본권, 인권의 이해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금다시헌법 공저자) 14:30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헌 쟁점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

    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턱없이 부족한 교육부의 교원 발령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은 4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것. 덧붙이면 4명의 기간제교사는 정규..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된 지 10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 바뀌지 않는 현실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법, 30만 요양보호사의 10년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4시장소..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

지난 2. 15. 공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오랜 소송 끝에 공감은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

  #1 - 영화가 아닌 현실! 알파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아보자면,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바둑 경기에 흥미가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 ‘기계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에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알파고가 4승 1패라는 결과로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오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발제 : 우삼열 소장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토론 : 마성균 과장 (고용..

      윤지영 변호사의 노동인권 강의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면서 겪었던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듣게 되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생들이 꿈을 잃은 채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동 현실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피로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회복되어야 하고, 잘못된 일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되었으리라 착각하게 되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

      작년 한 해 미생(未生)이라는 만화와 드라마가 많은 이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쌓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정부는 장그래 역을 맡은 임시완을 내세워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광고 제목에서도 ..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2014. 12. 29.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 허용,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산재 적용 대상 특수고용 범위 확대 등이 그러하..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화) 14시,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비정규직 확산은 사회와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 사회 : 양한웅 (조계종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발제 1 :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윤지영 변호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발제 2 :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막는 종교계의 역할 - 정수용 신부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토..

      2015년 3월 6~7일 1박 2일동안, 2015년 상반기를 공감과 함께 할 21기 자원활동가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리엔테이션 초반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들 어색해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만...     금새 이름이 새겨진 풍선을 교환하며 긴장을 풀..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의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재일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3일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공감이 만났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몸이 다소 무거워졌을 만도 한데,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배움터를 찾아주었습니다.    행사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작은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알 게임! 모두들 처음이라 수줍어했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다들 점점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 8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강좌와 참여 마당을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을 바라보는 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인권법 캠프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참여마당1] 사람과 인권, 첫 만남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현대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故이만수씨가 분신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롭다가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노동자의 인권을 그린 ‘송곳’ 같은 웹툰 작가 최규석을 만나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따른다” 최규석 작가의 최근작 <송곳>은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시시한 강자’로부터 ‘시시한 약자’를 지키기 위..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

월레포럼 웹자보2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피케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의미다. 노동3권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노동자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