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격인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제3판(1924년)의 서문에 나오는 이 도도한 명제는 정치에 대한 독일 관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자, 1918년 독일혁명의 결과를 일거에 거부해버린 관방법학의 오만함을 드러낸다.     지주 귀족인 융커와 왕실을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이 지배하던 독일 제정(帝政)은 제1차대전에서의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 인권위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 황필규 변호사   토론 : 좌장 _ 김종철 / 연세대학교 교수         명숙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

    지난 3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동현 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박재우 정책기획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신용호 과장이 참여하였다.  ..

2017년도 공감의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년 공감은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공감의 활동에 대해, 혹은 공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감의 변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첫 출발은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공감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  ..

      관련기사 : 웰페어뉴스 / 장애인 참정권,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24조에는 차별이 없는듯하다. 선거하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난히 설렜던 18대 대선이 떠오른다. 이미 지방선거와 총선이라는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유독 18대 대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국민의 대..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법, 가정 폭력, 불법 행위, 형사법 및 산재 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법률 보전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다.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면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의뢰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무엇이든, 나는 공부를 해서라도 맡아야만 했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무서운 동네에 가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모아 2017년 노동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제도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3.20 (화) 오후3시..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

    장애 안에 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정신장애인 복지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검토와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춘숙의원실이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일시 : 2018.03.30 (금) 13:30 ~ 17:00..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 14:00~17: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좌장 : 박숙경 교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발제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황규인 회장 / 한국장애인시설협회김정하 활동가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박경수 교수 / 한국장..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참사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여전히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진도의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원고의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동료와 친구들을 잃은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

      2004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변호사들을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변호사들을 대신해 방문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구금시설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사건에 제출되어 미등록이주민의 단속, 구금의 법적 근거의 미비와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

  공감이 인컴pr재단과 도모브로더의 도움으로 공감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

    공감과 청소년들의 열네 번째 만남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김수영, 소라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8.02.23 오후2시~ 6시 @카페마고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49)대상 :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_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자녀 우대 (선착순 30명)신청 마감 : 2018.02.19 (2월 20일 일괄적으로 확인메일을 발송합니다.) 신청방법 : 이미지를 클..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함께하니 쫄지마!!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유투브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 16시~19시 오프라인 : 서울 시민청 바스락 홀온라인 : 유투브 '뉴스타파'   프롤로그 : '직장갑질119' 100일의 기록토론회 : 직장갑질 타파를 위한 긴급제안, 온라인 플로어 질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2018.2.2 (금) 13시3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주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발제 : 김수영 변호사(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토론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진도 어민,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동주최 : 주승용, 윤영일(이상 국민의당), 김현..

  25일 공감에서는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활동하는데 힘이 되어준 26기 자원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민근활동에 지원하고,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이슬스무살이 넘어 어른의 세계에서 만났을 때..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일시 :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2-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좌장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