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네 번째,  한 법률가의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활동은, 예측과 제어가 불가능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김영준 변호사와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경험담, 외국 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인 25만1,388명의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하고요. 중소영세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이러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이러..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공감 포커스>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

  2018년 11월 1일 오후 7시! 명동 더함에서!   공감이 따뜻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기부회원님! 11월 1일에 뵈어요!!   참가신청 - 클릭      

      제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럽게 더웠다. 올 여름 얘기가 아니다. 한 해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2016년 여름 얘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다. 무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내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이용훈 코트(2005~2011)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이 들었던 건 박시환 전 대법관(이하 경칭 생략)과의 인터뷰였다. 삼성 에버랜..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포커스>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포항지진, 제천화재, 그리고 라오스댐 붕괴, 재난참사는 계속되고 정책은 변화되지만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참사 극복의 길, 피해자 인권 중심의 접근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연사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

        불명예를 넘어 건강을 상상하다!한국사회와 에이즈에 관한 토론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9:00~17:00장소 : 미대사관 아메리칸센터 (용산구 남영동)   주관 :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KNP+), 미공중보건협회 국제보건팀(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International Health ..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

    ‘난 인권운동 못하겠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내 밥 좀 챙기자.’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공감 인권법캠프를 신청한 이유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꿈은 인권변호사였고, 법을 사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인권운동에 지쳐 2학년 1학기를 끝내기 전까지 전 대학교에서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활동, 반 내규제정 운동, 성폭력 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각종 자보쓰기,..

    27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 한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7기 활동가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강유정   함께해서 행복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활동기간 동안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공감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남기고 싶습니다. 공감에서 활동을 통해 사회를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

        고퀄의 영상미와 다양한 소재,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음악프로그램, 다큐에 이르기까지 우리 방송 산업은 날로 성장세를 달려왔고 이제 국제적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그림자는 찬란한 빛만큼 짙습니..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

      눈을 가린 채 검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은 고대 그리스의 여신 ‘디케’에서 연원한다. 눈이 가려진 모습은 법의 정의를 실현할 때, 사건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연고 등과 무관한 객관성이 담보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비록 그 모습이 전통적인 서양의 그것과는 상이하지만,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2018 여름,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공감이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을 만납니다!윤지영 변호사와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7월 26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추후 공지* 대상 :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28기 자원활동가 신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 활동 내용 ▪ 국내 법률 ․ 문헌 연구조사 (3명 내외) 소송지원 / 법제․정책 개선 활동 관련 연구조사 / 법률교육․매뉴얼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 해외 법률 ․ 문헌 연구조사 (4명 내외) 비교법․국제법 연구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해외문헌 리서치 ..

      매년 6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  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이성애자의 혼인 독점은 헌법의 평등 취지에도 어긋난다.” - 2018.5.16. 혼인 평등, 한국과 독일의 헌법 포럼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악제도일 뿐인가.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어쩌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 구속력 하에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생각을 재는 것..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

    2018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8. 7. 24(화) ~ 7. 25(수) 1박 2일*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감 인권법 캠프 수료증을 드려요!   * 접수..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