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2017.9.26 (화) 13시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좌장 : 이재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발제자 및 토론자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제인 윌리암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법무관)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일 (공익법센터..

    2017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숨겨진 노동을 말하다   가사노동자를 이야기하다 일시 : 2017.09.20 (수) 오후7시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발표1 : 한국의 가사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_ 노무사 표대중 (노무법인 길) 발표2 : 외국의 사례와 이주노동자 보호정책 방향 _ 변호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회배정미 (YMCA연합회 중점운..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

    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턱없이 부족한 교육부의 교원 발령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은 4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것. 덧붙이면 4명의 기간제교사는 정규..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MAKE THE RIGHT REAL!     2017년 9월 5일 (화) 14:00~17:00 이룸센터 누리홀   좌장 :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자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

      비정규직법은 왜 악법인가   2017.08.23. (수) 저녁 7시~9시 30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강당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우측 골목 50미터 근방, 중부여성발전센터 옆 건물)   비정규직법의 피해자들,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다.   발언1) 방송사 파견 노동자발언2) KBS 무기계약직 노동자발언3) 코스콤 투쟁 당사자발언4) 비정규 ..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오후, 공감 변호사님들과의 만남을 위해 내 또래의 친구들이 한명 두명 모였다. 날씨가 좋지 않고 휴가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주었고, 지난번에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게임을 통해 서로 인사하고 어색함을 좀 덜어낸 후에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한 가지 논제를 두고 O, X로 찬성과 반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설립되었으며, 비영리로 운영되고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변호사 9명, 간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장애인, 이주민, 난민, 여성, 성적소수자 등 우리 사회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삶의 현장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함께 공익소송기획, 법제개선활동,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연구조사 활동..

  27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공감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25기 자원활동가들이 떠나며 남긴 말을 들어봅니다.    최은비 역시 마지막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님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도울 수 있어 즐거웠고, 공익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활동이었습..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7년 7월 24일 (월) 16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빌딩)   사회 : 박진우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발제 제1주제- 「숙박비 지침의 문제점」: 박유리 국장(전국민주노총총연맹) 제2주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일시 : 2017. 07. 24 (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발표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조례 제정방안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방안 _ 박재우 / 서초열린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공감 기부회원은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부터 적용됨)   ◎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gmail.com / 02)3675-7740)   ◎ 서울지방..

    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

    ‘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26기 자원활동가 신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 활동 내용 ▪ 국내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소송지원 / 법제․정책 개선 활동 관련 연구조사 / 법률교육․매뉴얼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 해외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비교법․국제법 연구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해외문..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일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대상 : 인권,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 선착순 30명 (공감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자녀 우대)- 내용 : 공익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강연) + 내 주위 숨은 차별과 인권 만나기(토론)*공감의 김지림, 차혜령 변호사가 함께합..

    정신건강복지법시대 정책토론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일시 : 2017.06.27 (화) 오후 2시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발제 *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체계 수립방안   *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자..

  2017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7. 7. 13(목) ~ 7. 14(금) 1박 2일*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감 인권법 캠프 수료증을 드려요!   * 접수 기..

      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1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2 :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

  공감 월례포럼 다양성에 한 걸음 더 - 청소년의 성별정체성 톺아보기  - 젠더 스펙트럼의 경계란 존재하는가?   ⊙ 강연 : 헤일러 / 윤기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활동가 )           ⊙ 일시: 2017년 6월 1일 목요일 늦은 7시&nbs..

      지난 4월 24일, 공감에서는 장애아 낙태를 주제로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라는 제목의 포럼을 주최했다. 건강과 대안의 운영위원인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를 패널로 초청하여 장애아 낙태 문제에 대한 여성계, 장애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모자보건법 14조를..

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현장: 가운데 두 줄의 앞쪽이 대한민국 대표단       2017.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국가보고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64개 NGO 연합의 사무국으로서 지난 2달간 위 심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네바에서 이루어 진 위 심의 참가기를 들려드리려 합니..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