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

    2018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8. 7. 24(화) ~ 7. 25(수) 1박 2일*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감 인권법 캠프 수료증을 드려요!   * 접수..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감이 있는 저녁' 두 번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헌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면서, 사회를 바꾸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일구어내기 위한 헌법개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봅니다.     연사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시 : 201..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격인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제3판(1924년)의 서문에 나오는 이 도도한 명제는 정치에 대한 독일 관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자, 1918년 독일혁명의 결과를 일거에 거부해버린 관방법학의 오만함을 드러낸다.     지주 귀족인 융커와 왕실을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이 지배하던 독일 제정(帝政)은 제1차대전에서의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 인권위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 황필규 변호사   토론 : 좌장 _ 김종철 / 연세대학교 교수         명숙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

    지난 3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동현 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박재우 정책기획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신용호 과장이 참여하였다.  ..

2017년도 공감의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년 공감은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공감의 활동에 대해, 혹은 공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감의 변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첫 출발은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공감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을'들의 노동권, 직장갑질 119  ..

      관련기사 : 웰페어뉴스 / 장애인 참정권,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24조에는 차별이 없는듯하다. 선거하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난히 설렜던 18대 대선이 떠오른다. 이미 지방선거와 총선이라는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유독 18대 대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국민의 대..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법, 가정 폭력, 불법 행위, 형사법 및 산재 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법률 보전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다.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면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의뢰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무엇이든, 나는 공부를 해서라도 맡아야만 했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무서운 동네에 가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말한다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모아 2017년 노동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제도 및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3.20 (화) 오후3시..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

    장애 안에 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정신장애인 복지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검토와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춘숙의원실이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일시 : 2018.03.30 (금) 13:30 ~ 17:00..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 14:00~17: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좌장 : 박숙경 교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발제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황규인 회장 / 한국장애인시설협회김정하 활동가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박경수 교수 / 한국장..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참사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여전히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진도의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원고의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동료와 친구들을 잃은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

      2004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변호사들을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변호사들을 대신해 방문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구금시설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사건에 제출되어 미등록이주민의 단속, 구금의 법적 근거의 미비와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

  공감이 인컴pr재단과 도모브로더의 도움으로 공감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