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27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공감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25기 자원활동가들이 떠나며 남긴 말을 들어봅니다.    최은비 역시 마지막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님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도울 수 있어 즐거웠고, 공익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활동이었습..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7년 7월 24일 (월) 16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빌딩)   사회 : 박진우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발제 제1주제- 「숙박비 지침의 문제점」: 박유리 국장(전국민주노총총연맹) 제2주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일시 : 2017. 07. 24 (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발표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조례 제정방안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방안 _ 박재우 / 서초열린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공감 기부회원은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부터 적용됨)   ◎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gmail.com / 02)3675-7740)   ◎ 서울지방..

    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

    ‘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26기 자원활동가 신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 활동 내용 ▪ 국내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소송지원 / 법제․정책 개선 활동 관련 연구조사 / 법률교육․매뉴얼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 해외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비교법․국제법 연구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해외문..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일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대상 : 인권,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 선착순 30명 (공감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자녀 우대)- 내용 : 공익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강연) + 내 주위 숨은 차별과 인권 만나기(토론)*공감의 김지림, 차혜령 변호사가 함께합..

    정신건강복지법시대 정책토론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일시 : 2017.06.27 (화) 오후 2시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발제 *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체계 수립방안   *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자..

  2017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7. 7. 13(목) ~ 7. 14(금) 1박 2일*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감 인권법 캠프 수료증을 드려요!   * 접수 기..

      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1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2 :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

  공감 월례포럼 다양성에 한 걸음 더 - 청소년의 성별정체성 톺아보기  - 젠더 스펙트럼의 경계란 존재하는가?   ⊙ 강연 : 헤일러 / 윤기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활동가 )           ⊙ 일시: 2017년 6월 1일 목요일 늦은 7시&nbs..

      지난 4월 24일, 공감에서는 장애아 낙태를 주제로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라는 제목의 포럼을 주최했다. 건강과 대안의 운영위원인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를 패널로 초청하여 장애아 낙태 문제에 대한 여성계, 장애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모자보건법 14조를..

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현장: 가운데 두 줄의 앞쪽이 대한민국 대표단       2017.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국가보고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64개 NGO 연합의 사무국으로서 지난 2달간 위 심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네바에서 이루어 진 위 심의 참가기를 들려드리려 합니..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

우리의 범위를 묻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한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다. 또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열심히 일한다면 인근 국가인 중국보다 4배 정도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그 배수는 더 커진다. 하지만 그..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처음 공익변호사가 되어 한참 바쁘고 힘들 때 공감과 자립지원사업을 만났습니다. 당시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으로 한참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할 때였습니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막 시작한 시기라 책임감이 큰데다가 집단소송으로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일을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익분야에 프로보노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었지만, 전업으로 상근하는 공익변..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지난 3월 30일, 공감 25기 자원활동가들은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공감에서 다루고 있는 혹은 다뤄졌던 장애인권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불빛이 어렴풋해 가보지 못한 곳, 애써 외면했을지 모르는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우리는 먼저 정신장애인의 자리를 살피기로 했다. 처음으로 주목한 사건은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한 여인의 사건이었다. 정신보건법 ..

    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

공감 월례포럼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 장애아 낙태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 강연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윤정원..

    2013년 8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ㅎ씨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피고 자리에 섰다. 납치혼으로 출산했던 사실을 혼인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까지 이 소송에 대해 네 번의 선고가 있었고, 다섯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이 사건에서 촉발된 두 개의 문제의식을 다뤘다. 하나는 관습에 의한 젠더폭력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협소한 시각..

        안녕하세요!   길었던 광장에서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조금은 늦은 입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올해 초부터 공감과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 김지림입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 ‘법, 인권, 외국어’의 교차로에서 공감을 만나 국제인권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