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2018년 한 해도 함께 해주신 공감 기부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공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19년 1월 15일 오픈 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은 신청하신분들께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로 인한 개인..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의 맨 가운데 맨 앞 자리였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옆자리를 기념식 내내 지키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울적했다. 기념식장에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경호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호를 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초대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

     2018년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은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11월 13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됐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네 명의 공익변호사들의 20분내외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첫 발제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일하고 있는 정순문 변호사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함을 설명하며 처음에는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채용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공익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상근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변호사 8명과 간사 3명이 일하고 있는 공감은, 여성 · 장애인 · 이주민과 난민 ․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12월 3일과 4일(현지..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

관련기사  : 미디어 오늘 - "턴키계약 그만" 방송스태프노조, MBC에 항의   턴키(turn-key) 계약.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전체 제작비를 책정한 뒤 각 스태프 파트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뭉텅이로 나눠주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가령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팀이 있다면 각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자신이 포함된 팀 스태프 전원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나눠받은 제작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촬영이 늘어져..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2004년 난민지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난민과 난민법에 관한 문헌을 모두 모았는데, 그것을 다 읽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블루오션이었죠. 단 하루 만에 난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한국 최고의 난민 전문가가 되었고 지난 15년간 전문가 행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에서 열..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공감이 기부회원을 만나는 자리, 공감 나눔밥상이 2018년 11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소박했던 따뜻했던 2018년 공감 나눔밥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행사장 모습입니다.  공간이 참 멋지지요? 이번 공감 나눔밥상을 위해 'WE STAY’와 ‘사회혁신기업 더함'에서 장소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WE STAY’와 ‘사회혁신기업 더함'에 ..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네 번째,  한 법률가의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활동은, 예측과 제어가 불가능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김영준 변호사와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경험담, 외국 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인 25만1,388명의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하고요. 중소영세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이러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이러..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공감 포커스>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

  2018년 11월 1일 오후 7시! 명동 더함에서!   공감이 따뜻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기부회원님! 11월 1일에 뵈어요!!   참가신청 - 클릭      

      제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럽게 더웠다. 올 여름 얘기가 아니다. 한 해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2016년 여름 얘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다. 무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내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이용훈 코트(2005~2011)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이 들었던 건 박시환 전 대법관(이하 경칭 생략)과의 인터뷰였다. 삼성 에버랜..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포커스>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포항지진, 제천화재, 그리고 라오스댐 붕괴, 재난참사는 계속되고 정책은 변화되지만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참사 극복의 길, 피해자 인권 중심의 접근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연사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

        불명예를 넘어 건강을 상상하다!한국사회와 에이즈에 관한 토론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9:00~17:00장소 : 미대사관 아메리칸센터 (용산구 남영동)   주관 :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KNP+), 미공중보건협회 국제보건팀(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International Health ..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

    ‘난 인권운동 못하겠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내 밥 좀 챙기자.’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공감 인권법캠프를 신청한 이유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꿈은 인권변호사였고, 법을 사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인권운동에 지쳐 2학년 1학기를 끝내기 전까지 전 대학교에서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활동, 반 내규제정 운동, 성폭력 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각종 자보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