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80 년대 미국에 입양 된 입양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월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뉴스 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가, 이어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가 오후 즈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이후 며칠간 이어졌던 지옥보다 더한 나날들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

      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지난 11월 24부터 26일까지 공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무국적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아태지역 내 무국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국적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

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 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는 중국은 이미 군사대국을 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지만, 인권은 중국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였..

    사과하지 않는 정부, 사건이 되고 만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후속 보도에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고 공감에서 해오던 인권영역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안이 어떤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

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은 B와 그 아버지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라 판결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 1심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열네 살 된 한 아동이 있다. 여성이고 기독교신자고 탈북자다. 다섯 살 때쯤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부모와 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영국으로 갔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난민신청을 했다. 영국 내무성은 탈북자는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고 한국은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아동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이민난민 1심법원은 2015년 북..

  공감은 11월 18일 경북 상주법원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이용해온 원고가 공공 임대아파트(L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것에 대한 것이다. &nb..

    공감은 2014년 5월부터 아파트경비원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노동법상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라는 비정규직의 두 가지 굴레를 모두 지닌 채 심지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직종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남성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입니다.    ..

달걀의 생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의 사육환경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포장지 및 난각에 생산방법을 표기토록하고 있는데, 0(유기농), 1(개방사육), 2(건물내 평사), 3(케이지 사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국 최초의 동성혼인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신청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대리인단인 변호사들은 레인보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리고 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 배지를 달았다. 그 날은 변호사 배지 안에 정의를 상징하는 법의 저울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공개결혼식날도, 혼인신고나 소제기 기자회견에서도 한 번도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