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공감은 직장갑질119를 대리하여 빨간펜 학습지로 유명한 (주)교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직장갑질119가 주최한 가면무도회에 빨간펜 학습지교사 한 명이 참가했습니다. 삼십 분 넘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급상 그녀 위에 있는 지국장, 센터장이 그녀가 판매한 것처럼 전..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직장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2..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관련기사]     한겨레 _ “사장님과 식사때 턱받이까지…”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서울신문 _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

    *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절반 정도는 직장갑질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 못해" "폭언은 일상 다반사,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기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채팅방 상주" "직종별 모임 만들어서 집단대응 도울 계획" "직장갑질 피해시 증거 많이 확보해야" [발언 전문]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갑질을..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80 년대 미국에 입양 된 입양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월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뉴스 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가, 이어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가 오후 즈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이후 며칠간 이어졌던 지옥보다 더한 나날들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

      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