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직장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절반 정도는 직장갑질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 못해" "폭언은 일상 다반사,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기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채팅방 상주" "직종별 모임 만들어서 집단대응 도울 계획" "직장갑질 피해시 증거 많이 확보해야" [발언 전문]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갑질을..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월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뉴스 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가, 이어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가 오후 즈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이후 며칠간 이어졌던 지옥보다 더한 나날들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지난 11월 24부터 26일까지 공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무국적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아태지역 내 무국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국적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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