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은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행정권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권은 시험에 의해 선발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법원에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현 법관들이..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

        고퀄의 영상미와 다양한 소재,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음악프로그램, 다큐에 이르기까지 우리 방송 산업은 날로 성장세를 달려왔고 이제 국제적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그림자는 찬란한 빛만큼 짙습니..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

        공감은 직장갑질119를 대리하여 빨간펜 학습지로 유명한 (주)교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직장갑질119가 주최한 가면무도회에 빨간펜 학습지교사 한 명이 참가했습니다. 삼십 분 넘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급상 그녀 위에 있는 지국장, 센터장이 그녀가 판매한 것처럼 전..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직장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2..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관련기사]     한겨레 _ “사장님과 식사때 턱받이까지…”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서울신문 _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

    *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절반 정도는 직장갑질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 못해" "폭언은 일상 다반사,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기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채팅방 상주" "직종별 모임 만들어서 집단대응 도울 계획" "직장갑질 피해시 증거 많이 확보해야" [발언 전문]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갑질을..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80 년대 미국에 입양 된 입양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nbs..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월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뉴스 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가, 이어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가 오후 즈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이후 며칠간 이어졌던 지옥보다 더한 나날들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