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지난 8월 28일 공감의 염형국, 소라미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2013년에 공감에서 출간한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많이 다녀 봤지만, 선배, 후배, 동료 변호사들 앞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다소 긴장되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공감이 어떻게 시작..

      2015년 6월 9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DRA(Disability Rights Advocate_장애인권옹호)라고 하는 장애인권 전문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일하시는 Sid Wolinsky(시드 월린스키) 변호사님이 공감 사무실에 오셨어요. 월런스키 변호사님은 2010년 공감의 두 번째 미국 공익법 단체 탐방 때 뵈었던 분입니다(http://withgonggam.tistory.co..

          꿈에 그리던 변호사시험 합격 후 8개월,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수습을 마치고 공감 변호사로서 송무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돌아보니 개인적으로도 참 길게만 느껴졌던 2014년이었습니다. 새해를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하며, 공감의 기부회원님들을 비롯해 이곳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그 동안 지내온 일들을 이야기..

저는 페이스북을 종종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의 활동을 알릴 수 있고, 제 개인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며,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프거나 분노할 일을 함께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반가워하기도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페이스북의 기능이 페북 친구 생일 공지입니다. 애들 생일도 잘못하다간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지인들의 생일을 챙겨서 축하해주는 일은 제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위 "불법" 체류 청소년은 고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 공감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아이는 한국 국적은커녕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10년째 한국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6회 공감 인권법캠프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렸습니다. 3일 동안 나왔던 참가자,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 나면 계속 업데이트하려고요.     ---------------------- 차별터널을 지나는 동안 차별의 말을 듣는 시간보다 그 사이, 사이, 침묵의 순간이 더 두려웠다. -참가자     차별터널을 만든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소수자에게 할 ..

두번째 교육이 내일(11월 9일) 열립니다.   교육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내일 장소가 바뀌었어요.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강당입니다.   장애여성 공감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알찬 매뉴얼을 무료로 받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 제 강의에 앞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였습..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아래 성장한다.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것 같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과자가 있어도, 아무리 재미난 장난감이 있어도 두렵고 슬퍼서 엉엉 눈물을 흘린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한해 두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독립의 욕구는 커져가고, 그만큼 보호의 욕구는 줄어든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려서는 상록수를 좋아했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꼿꼿이 푸른 기상을 간직하고 있는 기백이 좋았다. 양희은의 <상록수>도 좋아했다.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혼자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 특히 낙엽이 지는 늦가을에는 왠지 모르게 더 외로운 마음이 들어 낙엽과 함께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내 마음을 붙들려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그 노래를 한참 좋아했던 때로부터 20여년 가까이 흘렀다.   ..

최근에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라는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최악의 태도이고, 인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당한 사회에 대해 마땅히 분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노와 증오, 질시와 비아냥 속에서 살고 있다.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웃음과 여유를 잃고, 질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도 생소하였던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념인데, 원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하여 시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따로이 개인에 대한..

 지난 주말 일요일, 몸이 노곤하여 밖에 나기기는 귀찮고, 얘들 때문에 유선방송을 끊어버려 집에서도 마땅히 할 일 없이 오후시간을 컴퓨터를 뒤적거리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겨보던 케이블방송 드라마도 그날 따라 동영상이 잘 뜨지 않아 좀 짜증이 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얘들 엄마의 반짝이는 눈빛,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태석 신부 이야기가 나오는 KBS 방송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말 오후 KBS 스페셜 ‘이태석 신부, 세..

    오래 전의 일입니다. 인권침해가 문제되었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사회에서 내쫓기고 버림받은 장애인 생활자들을 만났습니다. 낯선 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장애인 생활자들은 낯선 우리를 경계하며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이 구석 저 구석 뭉쳐 있습니다. 20~30명씩 기거하는 소강당 정도의 방에선 지린내가..

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때에는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저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나 돈을 벌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애써 화를 누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사납금을 못 낸 택시기사가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는 눈물이 많다. 어렸을 때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울보였던 것 같고. 영화, 드라마, 소설을 읽다가도 찔끔거릴 때가 많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뭔가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공감에서 일하면서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 적이 세 번 있다.   처음은 인도 미조람주 아이졸에서. 버마 내 한국기업의 가스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군대가 마을에 주둔하게 되고 토지 등 ..

난민신청자를 면담 한다. 그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왔다. 두 번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른 나라를 거쳐 한국에 왔다. 그리고 바로 난민신청을 했다. 3년 넘게 법무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허결정을 받고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신청자를 면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 번 질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튀어나오고 신청자의 신뢰성은 계속 타격을 받는다. 난민신청자는 주로..

헌법 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읽는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의 제목과 개별조항 중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자는 안이 제시된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아닌, 단체인 국가와 대비되는 개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의무, 수정안의 취지다.   권리․의무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하고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하면 된다는 주장, 모두 ‘인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에 의해 국민만의 권리․의무를 파악하면..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결과는 뜻밖에도 전부 승소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는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해당될지 모를 사항이니..

<기획의도> 올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로 인한 파문은 ‘공정 사회'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세상 얘기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기득권일수록 더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타인의 고통을 눈감아 버리는 현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스스로 내던진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여성 가스검침원, 뜻하지 않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노동자, 주거권은 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꽤 오래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이 아프리카 오지 어느 나라에 가서 팔다리가 뼈만 남은 채 앙상한 상태이고 기형적으로 배가 불룩한 한 어린 아이를 안고 흐느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니 얼마 전까지도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열악한 자연환경 때문에 야기되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겼다.   ..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심각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동안 살아온 원칙이나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해 온다면 망설임 없이 가만히 계시라고,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조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사람,” “혼자서 튀고자 하는 사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사람,” “남이 잘되는..

요즘 난 걸어서 출근을 한다. 남산 입구의 힐튼 호텔을 지나서, 남대문시장을 거쳐, 종각을 지나, 낙원시장을 거쳐, 창덕궁까지 오는 길은 참 즐겁다. 특히 요즘같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공기는 시원하고 맑게 느껴지는 겨울날씨가 참 좋다. 처음엔 약간 추위를 느끼지만, 속도를 내서 어느 정도 걷다보면 선선한 바람내음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 태릉에서 용산에 있는 우리집까지 걸..

지난 주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그날 올라온 뉴스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에 사무실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서 하던 일을 이제 버스 안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이 꼭 좋은 건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출퇴근 시간에 즐기던 ‘잡생각하는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뉴스 제목을 살피던 중에 ‘별거 중 아내 ..

최근 대전에서 고교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터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입니다. 고교생인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15)양이 지적장애가 있습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구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조사 중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고 아무도 당신의 이러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길게는 반년까지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구금 후에도 당국은 당신의 동의 없..

'을지로 순환선' 안 풍경은 언제나 다르다.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나마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요즘에는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꼬마도 있고 노인도 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다. 출근을 위해 ‘을지로 순환선’을 탄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부지런히 가는 사람도 있다. 저마다 다른 외양과 목적으로 ‘을지로 순환선’에 타고 내린다. 시선을 돌려 한 바퀴 휙 둘러 본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저는 인권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쓰럽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저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들인 발바닥 행동에 대해 ‘이음여행’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인권활동가들의 큰 형님이신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용산철거민 참사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던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5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돈이 ..

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사는 중증장애인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아닌 그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도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끈을 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가슴 아..

버마행동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 취소 항소심 장면 하나      작년 8월 13일 버마행동 소속 8인의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이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버마민주화 활동을 “단순 가담”, “소극적인 방법”, “활동수준도 미미”, “소극적인 활동”으로 폄하하였다. 이 법원은 더 나아가 “불법..

어제는 대구엘 다녀왔습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의 아는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요청하셔서 가게 되었는데요. 주간반과 야간반에 각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특강을 하는 날은 합반을 해서 주․야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그 시간도 주․야간 수업시간의 중간 쯤인 5시로 잡혀있었습니다. KTX가 다닌 후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이 되었지요. 대구대가 동대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