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DRA(Disability Rights Advocate_장애인권옹호)라고 하는 장애인권 전문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일하시는 Sid Wolinsky(시드 월린스키) 변호사님이 공감 사무실에 오셨어요. 월런스키 변호사님은 2010년 공감의 두 번째 미국 공익법 단체 탐방 때 뵈었던 분입니다(http://withgonggam.tistory.co..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도 생소하였던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념인데, 원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하여 시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따로이 개인에 대한..
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때에는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저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나 돈을 벌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애써 화를 누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사납금을 못 낸 택시기사가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민신청자를 면담 한다. 그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왔다. 두 번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른 나라를 거쳐 한국에 왔다. 그리고 바로 난민신청을 했다. 3년 넘게 법무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허결정을 받고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신청자를 면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 번 질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튀어나오고 신청자의 신뢰성은 계속 타격을 받는다. 난민신청자는 주로..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결과는 뜻밖에도 전부 승소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는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해당될지 모를 사항이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심각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동안 살아온 원칙이나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해 온다면 망설임 없이 가만히 계시라고,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조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사람,” “혼자서 튀고자 하는 사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사람,” “남이 잘되는..
지난 주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그날 올라온 뉴스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에 사무실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서 하던 일을 이제 버스 안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이 꼭 좋은 건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출퇴근 시간에 즐기던 ‘잡생각하는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뉴스 제목을 살피던 중에 ‘별거 중 아내 ..
최근 대전에서 고교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터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입니다. 고교생인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15)양이 지적장애가 있습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
저는 인권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쓰럽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저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들인 발바닥 행동에 대해 ‘이음여행’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인권활동가들의 큰 형님이신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용산철거민 참사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던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5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돈이 ..
- Total
- 1,331,890
- Today
- 191
- Yesterday
-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