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

    ‘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

      성소수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라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라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화와 달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드류 솔로몬의 말이다...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

    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단체로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파업과 쟁의행위를 통해 풀어가라고 명하고 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다.여기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있다. 석회석 광산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한 연예인의 군 영창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단기사병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영창을 살았다는 발언이었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쏟아졌다. 사실 여부,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 논란은 군 영창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불손한 행위’가 영창처분사유인 현재 과연 위 발언과 같은 일이 불가능한가. 구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군 영창제도의 요건과 절차, 처우는 과연 어떠하고 누..

10살 지훈(가명)은 축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훈이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마, 그리고 아빠와 셋이서 넉넉하진 않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2015년 1월 말,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도소처럼 생긴 시설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엄마까지 집을 나가선 돌아오지 않았..

2007년 4월 16일. 거의 10년도 지난 일이다. 그러나 그리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리라. 그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당시로써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의 총격으로 교수와 학생을 포함하여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아시아인처럼 생겼다”는 목격자 진술만 있었다. 다음날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공개했을 때 충격에 휩싸인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었다. 범인은 ..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인권과는 거리가 먼 지 깨닫게 ..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승..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법률>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

  파편화된 우리의 기억      딱 1분만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4.16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가. 기억해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가. 피로감에 지쳐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 피로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

  그는 밝게 자란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달리 강했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강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까지는 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악이 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연인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거스르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험한 말이 오가..

    # 이십 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적발되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미혼모들의 글을 보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들에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아이 6명을 데려와 그중 셋은 자신이 직접 키웠다. 그중 둘은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무죄” 민간잠수사 공우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작년 여름 동료 민간잠수사 이광욱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6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판결 선고가 났다. ‘피고인은 무죄’, 이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우영 씨는 목포지원까지 십 수차례 다녀야 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은 무죄 판결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같은 ..

    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들이 전남 신의도에 팔려가 염전 밭에서 노예로 부려진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사회적 약..

    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메르스의 공포 속 격리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감기’와 같은 감염병 관련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대상은 감염병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폭력성과 보통 사람의 잔인성입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 속에 국가폭력과 사람들의 무관심, 잔인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격리자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서울과 대구, 두 곳 모두에서 금지되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올해로 16회째,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행진 금지통고를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찰이 밝힌 금지통고 사유는 두 가지..

    최근 한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이주여성 미혼모를 위한 모자지원시설을 설립해 화제가 되었다. 외국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국내 미혼모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기 역시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맡아 길러줄 기관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2014. 12. 29.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 허용,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산재 적용 대상 특수고용 범위 확대 등이 그러하..

      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2012년에 산란계 농장, 2013년에 양돈 농장, 2014년에 육계 농장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내가 다녀온 곳은 산란계 농장이었다.     '동물이 ..

    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그를 구청으로 신병인계 하기 전 신원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청 담당직원은 2006년 12월 그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에 신원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7년 7월 경찰서로부터..

  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벌인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달 24일,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책은 수원시내 ‘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도표에서는 ..

  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1년 반 만에, 그리고 제5회 지방선거까지 아직 2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2006년 첫 만남     박원순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시장님과 단 둘이서 면접을 보던 아침이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지원을 한 저에게, 시장님이 물으셨죠.   “검사로 일한지 얼마 안됐는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