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2018.10.30 (화) 오전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

발제

좌장 : 박주민 국회의원

1. 사법농단 수사 진행상황과 문제점 - 박판규 / 변호사 (전 판사)
2.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과 법 제정 -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한 사법개혁과제 - 최용근 /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토론

1. 특별판사 도입 방향 및 제언 - 박찬운 /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 특별판사 도입 방향 및 제언 - 박정은 / 사무처장 (참여연대)
3. 법관의 탄핵 필요성 - 한상희 /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제언 - 김형태 /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주최 : 민주연구원, 박주민 의원실, 박범계 의원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