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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 : 2018.7.30 (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층)

 

사회 : 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 :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
1)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 송상교 변호사 (민변)

 

토론자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 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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