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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 24일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약속되었던 개헌이 이쯤 해서 다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중에 공감이 있는 저녁 내 삶을 바꾸는 개헌주제로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열렸다. 1987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집권 세력과 민주진영 대표 소수에 의해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인 시민은 배제되었다. 한상희 교수님은 지난 촛불혁명을 상기하며 개헌의 출발점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일까? 강연은 헌법의 개념을 정리하며 시작되었다. 국가의 형성과 권력기관의 권한 배분에 대한 내용과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적시되어 있다. 헌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헌법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규제, 과외 금지조치 등 지난 헌재 결정례를 예시로 일상 속에서 헌법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헌법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형성과 인권 보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각국 대법원 결정례를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2004.10.30. 2002헌마328)에서는 당시 매월 1인당 65,000원 수준의 생계 보호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달리 인도나 방글라데시의 대법원의 경우 국민의 식량권과 주거권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v. Union of India &Others. 방글라데시, ASK and Ors v.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Ors)

 

  다음으로 개헌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먼저,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국민발안, 국민거부 등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정치 제도의 개혁과 기본권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있다. 현재의 논의는 대통령제 외에 어떤 정치 제도가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등을 통한 국가 권력의 절대적 축소가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개헌에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사회정의 그리고 시대변화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일부 정치 엘리트가 아닌 촛불혁명의 시민들이 주체가 될 때 지난 광장에서의 바람이 보다 구체화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개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많은 질문이 오갔다. 교수님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하고자 한다. “각자의 이익이 있지만, 공통의 가치를 위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고통, 차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권력은 어느 순간 나를 향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에 바탕을 두어 연대,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개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개정되는 헌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길 기대한다.

 

글 _ 강유정(공감 2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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