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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초등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잔혹했던 사건들에 분노하며 이들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연스럽게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소년법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소년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소년법: 이슈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난 1129,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법률지원 센터의 김광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청소년의 처해있는 현실과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민 변호사님은 국민들이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여기기도, 처벌대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보호 대상에서 처벌 대상으로의 이행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한 사건을 언급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여중생이 집안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 가정은 원래 형제가 세 명인데, 집안에서 아이들을 워낙 보호하지 않자 삼촌이 형제 중 한 명을 데려갔고, 나머지 두 명이 가정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가출을 해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여중생은 집에 남아 있다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당시 사회가 여중생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라며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그 여중생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남동생은 비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할 대상인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성을 가진 권력적인 단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청소년이 가져야 할 특정한 모습, 예를 들어 유약함 혹은 모범생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로부터 벗어날 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특정성을 벗어난 대상을 배척한다. 그렇게 배척된 대상은 비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들이 왜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자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강연장은 사람들의 열의로 가득했다. 이번 월례포럼을 통해서 스스로도 그동안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청소년 범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 있었다. 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일정한 모습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했던 청소년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그 순간 실망하고 냉정해졌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을 청소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차가운 태도와 시선이 그들을 더욱 더 거리로 내몰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이다.

 

연사 김광민 변호사와 11월 월례포럼 준비팀 

 

_백다슬 (공감 26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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