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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일시 : 2017년 11월 20일(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9:30 개회식

 

10:00 1세션 /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 좌장 : 이경숙_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 UN 사회권 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_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10:40 2세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 좌장 :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_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표2 /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 이준일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복지과장

 

12:00 3세션 /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 좌장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_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_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 강성태_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산자원부 해외투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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