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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입퇴원, 재활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참여권 확대와 정책제안을 위한 국제포럼

 

일시 : 2017년 10월 27일 (금) 09:00~18:00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목적

치료, 입원과 퇴원, 재활의 전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청되고, 그의 희망과 선호도가 존중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포럼취지

이번 포럼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정신장애인 참여권을 중심으로 하는 "Who listens to Whom in the process of treatment, admission, discharge and rehabilitation?"을 핵심사항으로 함.


프로그램

 

개회식
개회사 / 박소연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연구실)
환영사 / 오 윤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 박인환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세션 - 좌장 / 박인환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제제기 :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 박종언 기자 (마인드 포스트
- 이정하 대표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제1주제 : 대만에서의 치료와 재활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참여권
제2주제 : 대만에서의 지역사회통합과 젖ㅇ신과 의사의 역할

 

제2세션 - 좌장 / 박인환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대만에서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4주제 : 일본에서의 법률가와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

 

제3세션 - 좌장 / 박소연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제5주제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입원, 치료, 퇴원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지원방안 : 절차보조를 중심으로 / 제철웅 교수 (한국 후견 신탁연구센터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좌장 / 박소연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권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전경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정근 사무국장 (한울정신장애인인권옹호센터)


주최 :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한국성년후견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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