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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두 차례의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 생계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인기 님은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3년 12월 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에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감기증상,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응급실 입원 후 퇴원했으나 6월, 다시 응급실에 입원한 최인기 님은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지 두 달 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의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단 두 장에 불과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로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후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는 3배나 상승했지만 평가과정에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나 실제 취업가능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또한 수급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의 근거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이나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 사회복지공익센터와 함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서 수급자가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게으로 일하기 싫어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열악한 일자리로 내모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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