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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인권과 사법

 

 

2017.9.12 (화) 13:30~18:20 @ 사법연수원 소강당

 

 

  

14:00 개회 _ 사회 : 이혜영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_ 호문혁 / 사법정책연구원장
_ 소병천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축사
_ 김소영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_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14:30 session 01 _ 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사회 : 조정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_ 욤비 토나 / 아시아 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_ 채현영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토론
_ 하용국 / 법무부 난민과장
_ 조규범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_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50 session 02 _ 난민재판과 난민 보호


사회 : 김용빈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표 : 김종철 /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토론
_ 장복희 / 선문대학교 교수
_ 표현덕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_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16:50 session 03 _ 전문가 좌담회


좌장 : 권오곤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한국법학원장)


패널
_ 욤비 토나 / 아시아 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_ 차크마 나니 로넬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난민인정자)
_ 김성수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_ 이승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_ 정기선 /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_ 채현영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후 법무담당관

 

18: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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