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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포럼

 

2017.9.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신건강 국민주권 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 시대는 가능한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포럼3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1부.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사회 : 신권철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 박종익 _ 국립춘천병원

 

발제1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 박성혁 _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발제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역사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 윤미경 _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발제3 :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개선방향 / 염형국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4 :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윤동욱 _ 법률사무소 서희

지정토론 :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관련 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 이만우 _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2부.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할까?


사회 : 김현수 _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좌장 : 이영문 _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제1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제안 / 이명수 _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발제2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기능 제안 / 전준희 _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협회
발제3 : 회복지향적 재활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체계 제안 / 하경희 _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발제4 : 회복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제안 / 이용표 _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지정토론1 : 신석철 _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주 _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지정토론2 : 나백주 _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3부.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으로부터 얻은 통찰은 무엇인가?


사회 : 이해국 _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총평 및 마무리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공동주관 : 정신건강 관련 19개 기관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중독포럼,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패밀리링크 강사진),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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