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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

 

2017년 8월 28일 (월) 09:00~18:00
2017년 8월 29일 (화) 09:00~16:00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

 

 

  8월 28일(월) / 학술대회 


등 록 09:00~09:30

 

개 회 식 09:30~10:00

 

사 회: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 회 사 : 제철웅 교수(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 영 사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축 사 : 이승기 교수(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권자영 교수(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박인환 교수(한국성년후견학회장), 신석철 대표(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오전세션 10:00~12:30 / 좌장 :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조강연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개관

Malcolm Schyvens 판사(Australian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Council)


제1주제
              한국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과 치료의 새로운 법제도 _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과 치료관련 법제도와 실무
               Anina Johnson 판사(NSW Execu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asian Tribunals)

 

제3주제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보호의 새로운 흐름 _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점 심 12:30~13:40


오후세션 13:40~18:00 / 좌장: 심우찬 교수(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4주제
              대만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치료·재활을 위한 법제도와 실무

    Kevin Chien-Chang Wu 교수(Taiwan National University)


제5주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치료와 재활

              Sharon Reutens 전문의(호주 정신과전문의)

 

제6주제
              일본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Toshihiro Nagano 전문의(일본 정신과전문의)


종 합 토 론 / 좌장: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성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전경 과장(보건복지부 정신보건정책과)

 

폐회 18:00

 

 

 

  8월 29일(화) / 워크샵 

 

등 록 09:00~09:30

오전세션 10:00~12:30 / 좌장: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Malcolm Schyvens 판사(Australian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Council)
        Sharon Reutens 전문의(호주 정신과전문의)

 

[패널리스트]
        박소연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재경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점 심 12:30~13:40

 

오후세션 14:00~16:00 / 좌장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비자의 입원과 치료를 정당화하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Anina Johnson 판사 (NSW Execu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asian Tribunals)

 

[패널리스트]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정근 사무국장(사회법지법인 한울)
        김성남 이사(사단법인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폐회 16:00

 


공동주최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한국성년후견학회
기획 :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
후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후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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