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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었던 광장에서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조금은 늦은 입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올해 초부터 공감과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 김지림입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 ‘법, 인권, 외국어’의 교차로에서 공감을 만나 국제인권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이라는 개념은 쉬우면서도 참으로 생소하여 주변의 모두들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기에, 오늘 저의 인사자리를 빌어 최근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두 달간 공감은, 올해 5월 초 UN 고문방지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 의해 진행될 ‘UN 고문방지협약의 한국이행현황에 대한 심의’를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정부는 좁은 의미의 고문 이외에도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내지 처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비해 구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때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현실을 외면·방치하고, 때로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주도하기도 하지요. 국내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 구금 및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비인도적 처우 외에도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문제,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 폭력 등은 위 협약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UN위원회의 한국현황심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관련 권고를 이끌어 내는 등 끊임없이 정부 및 유관기관을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은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국내의 인권문제를 가시화하며, 국내 인권문제해결에 국제 인권기준 및 비교법 연구내용을 적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난민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관련 회의중인 김지림 변호사 (왼쪽에서 두 번째)

사법정책연구원과 난민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관련 회의중인 김지림 변호사 (왼쪽에서 두 번째)

 

 

  또한, 공감은 4월 말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릴 난민 관련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하여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에 기여한 한국 변호사 단체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연대를 통해 범국가적 사안을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감의 이와 같은 활동들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성별도 나이도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직접 그들의 언어로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가끔 공감이라는 따스하고 정겨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성원들이 뛰고 있는 현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거칠고 냉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은 항상 따뜻하네요. 같은 뜻, 같은 꿈을 가진 공감의 기부자님들, 구성원들과 함께라면 매 순간이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김지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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