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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또 그 곳에서도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인데요. 이 문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의 도연 활동가 연결합니다.


도연 안녕하세요.


김종배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교행복빌라가 그 시설이름입니까?


도연 네, 맞습니다.


김종배 그럼, 이 시설에 이전 도가니사건 피해자 가운데 몇 분이나 여기에 계신 거예요?


도연 현재 30인 시설이고 그 가운데 19명이 인화원에서 전원 되신 분들이세요.


김종배 인화원에서 가교행복빌라로 옮기신 분들이 19분이다. 주로 이분들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도연 네, 맞습니다. 무연고자 분들이시고요. 19분 모두요. 예


김종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연 시설장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인데요. 대표이사에 의한 폭행이 있었고, 곰팡이가 선 빵을 지급 받는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전, 예컨대 적금이나 매월 지급이 되는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같은 금전들이 임의로 사용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약물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물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김종배 그럼 이런 일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가요? 


도연 예, 1월에 저희가 작년에 광주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접수가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관 합동으로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그리고 민간에서 조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 트랙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한 트랙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해서 지원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주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대표이사, 그리고 시설장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상담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종배 그럼 시설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인정했습니까?


도연 일부 인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나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예


김종배 아무튼 이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것도 몇 년이 지났고요. 피해자분들이 이 시설로 옮긴 것도 몇 년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시설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어떤 계기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도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접수하게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인지된 시점은 작년 가을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처분이 있었다고 공개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3월 8일날 이런이런 모 시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등등의 사건 때문에 시설장 교체와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종배 그럼 이 피해자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도연 일단, 불안한 상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인화원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한 경험들이 있으신 상태여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 전후로 해서 시설 관계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불안함을 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는 당연히 아니고 좀 불안정하거나 불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아무튼 이 시설로 옮긴 분이 1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로 안 옮긴 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됩니까?


도연 과거에 인화원이 폐쇄되면서 전원하신 분들은 크게 이곳을 포함해서 세 개의 시설로 전원 되셨는데요. 다른 두 곳의 시설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꽤 괜찮은 시설이다. 그리고 시설장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시설이다’라는 평이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하신 상황입니다.


김종배 그럼 두 곳 시설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도연 네,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부프로그램이 많고 외부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어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그럼 이 19명은 현재 가교행복빌라 이 시설에 그대로 계신 거고요?


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네, 지금까지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배 도가니 사건 때부터 계속 법률 자문 등의 도움을 주고 계신 변호사님인데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염형국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배 변호사님, 19명이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이 시설에도 학대 폭행 등의 사실이 있다고 알려져서 충격인데요. 변호사님 언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셨어요?


염형국 아까 잠시 말씀 나누셨던 shut down 대책위원회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당시 도가니 지원하고 변호를 진행했던 대책위와 함께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염형국 사실은 2011년도 인화학교에서 엄청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그나마 안심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6년 만에 다시 터지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김종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염형국 원래 인화원은 관활하던 관청하고 문제된 시설의 관할 관청은 다르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리감독이 잘 안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이 산하 시설을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배 그럼 당국에서는 이 시설 이사장에 대한 해임통보, 시설장에 대한 교체 통보를 했다고 하고 이사장과 시설장에 대해서 청문회가 24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것부터 여쭐게요. 청문회는 왜 열고자 하는지, 진상조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염형국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부여되는 절차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종배 청문절차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내려질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염형국 일단은 이사장 해임통보나 시설장 교체 통보는 정식 행정처분은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행정예고이고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사실이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조금 왜곡이 됐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할 때는 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김종배 이건 광주광역시나 북구청의 경우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인권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관할 관청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고발조치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김종배 조금 전 도연 활동가와 인터뷰하면서 여쭤봤는데 일단 그 피해자 19명이 현재는 그 시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염형국 실은 본인들이 원하면 시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무연고인 분들이셔서 사실은 시설을 나갈 수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김종배 다른 시설로 옮기기엔 그 시설에 정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염형국 그렇기도 한데 실은 이분들이 인화원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그걸 피해서 이 시설로 옮기셨는데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로 옮겼을 때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점에 대한 불안감도, 두려움도 크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염형국 지난 2011년 도가니 사태 이후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바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가니 국면을 타고서.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외부의 공익이사가 1/3이 파견되었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을 평가한다거나 시설 최저 서비스 기준이 적용되고 공공성이 강화가 되어서 법인설립취소 사유가 신설이 되고 조금 개선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한다는 것이 장애인이 욕구하는 바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설 중심으로 복지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업으로 대대손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배 결국은 이러한 장애시설을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는 투자를 안 하고 민간이 투자하게 해서 지원해준다 하면서 느슨하게 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염형국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을 한다거나 혹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탈시설 자립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전근대적인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배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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