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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장애인, 장애인권,인권

 

 

지난 5월 20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주최로 '2016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쟁점: 사회복지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계, 활동가, 실무가, 당사자 등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 규모의 큰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학술대회 하루 전인 5월 19일에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법률명 등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대부분의 발제와 토론은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주제 관련 발표의 첫 순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권철 교수의 발제였습니다. 신권철 교수는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정신보건법이 이름과 달리 보건법의 성격이나 복지법의 성격보다는 치안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발제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발제 마지막 순서는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준희 센터장이었습니다. 전준희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당사자, 실무자, 교수 연구자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의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정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의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정신장애인, 장애인권,인권발언 중인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

 

 

실무자 관점에서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은 개정 법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교수 연구자 관점에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용표 교수는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제한적 역할 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서울여자대학교 바름인성교육원의 이선영 박사는 개정안에서 보호의무자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발제자, 토론자 모두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지속하였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나 논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관련자가 여럿이고 많은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정신보건법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도 분명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자나 실무자가 논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의 내용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수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기도 했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 강화는 기존의 강제입원제도가 가지고 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률명 등에서 “복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치안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복지 분야에서의 인권의 보장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활동이 아닐까요?



글_백정현(공감 23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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