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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11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 연대),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씨의 유족과 동료 잠수사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해양경찰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왜 고발하게 되었을까? 고발의 배경은 이렇다. 고(故) 이광욱씨는 지난해 5월4일 자원봉사자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틀 뒤 5월 6일, 수색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뒤 이송 도중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해경과 검찰이 당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고 수난구호명령을 받고 동원됐던 동료 잠수사에게, 단지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떠넘겼다.

 

  더 들여다보면 해경과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광욱 잠수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원 활동에 나선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이광욱 잠수사가 기소된 잠수사와 같은 업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은 해경의 책임이 분명하다. 수난 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 구호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수색구조를 지휘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인력 및 장비를 배치·운용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해경이다. 민간인은 해경의 구호 업무 종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휘에 있을 뿐이다.

 

  즉 이광욱 잠수사는 해경의 인력 배치 결정에 따라, 해경 소유 경비정을 타고 수색 현장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욱 잠수사를 지휘·감독했고, 이후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 한 해경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수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해경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를 할 리가 없다. 수색 작업의 총괄자이자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할 해경은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과 해경이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 해경의 허술한 수사로 유족들은 아직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조차 모르고 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이광욱 잠수사의 유가족은 해경에 사망원인을 물으니 ‘물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정확히 알겠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경은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갔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힘없는 이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한 것이다.

 

  “구조에 무능한 정부, 구조에 발 벗고 나선 피해자 이간질에는 유능!”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발 벗고 나설 수 있을까?

 

  동료 잠수사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아직도 다 구조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씀했다. 해경이 했어야 할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치료를 약속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동료 민간잠수사를 법정에 세우면서 민간잠수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대처가 그들에겐 더욱 더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사자로 지정되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 년 가까이 되도록 의사자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로’ 전략을 내세워 잊혀지도록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매번 같은 식의 정부의 대응에 ‘만성적 피로감’을 느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광욱 잠수사 유족들과 동료민간잠수사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잠수들과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경 고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긴 잘못을 고쳐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_고연희(공감 21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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