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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익변호사의 공익 입법활동 간담회 개요와 그 취지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공익변호사의 공익 입법활동’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법조공익모임 나우를 비롯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무법인 화우, 서울장애인인권센터, 오픈넷, 반올림, 진보넷(진보네트워크), 희망법(희망을 만드는 법), 재단법인 동천 등 다양한 곳에서 온 공익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의 취지는 과거에 진행했던, 또는 현재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공익 입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이를 통하여 공익 입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여, 현황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등 공익 입법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간담회 세부일정은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서울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의 각각의 발제를 들은 후, 공익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됐다. 예정된 간담회 일정은 9시까지였으나, 활발한 토론과 정보공유로 간담회는 10시가 넘어서 끝났다. 필자는 공익변호사가 아니지만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 학생으로서, 향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벅찬 마음에 후기 작성을 자처했지만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야 후기를 쓰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

 

 

1. 공익 입법활동이란?

  우선, 공익 입법활동 간담회이니 ‘공익 입법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공익, 입법, 공익 입법활동 3가지 틀로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한다.

 

 

1-1. 공익 – 사람을 지향한 사회적 변화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황필규 변호사(님)의 설명 틀을 빌리면 ‘공익’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러나 ‘공익’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점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되, ‘사람을 지향’한다는 인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과 고민이 생략된 ‘공익 입법활동’은 그저 본질을 잃어버린 기계적인 ‘입법활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2. 입법활동 –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것

 

  사전적 의미로 ‘입법’이란 “법률(法律) 또는 법규(法規)를 제정(制定)함.”, 쉽게 말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활동’은 법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입법이란 단순히 법의 제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법이 제정되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위적인 얘기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간담회를 거쳐보니, 법을 제정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법의 제정에 앞서 당장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해야하고, 넓게는 국민들이 제정될 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해야하며,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역학관계도 입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래 엄밀한 의미의 ‘입법’이란 국민의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합의체인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과부하 상태에 있는 반면, 행정부는 그 역할과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정부입법’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부의 확대와 더불어 이미 제정된 법률에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더욱 제한을 하고 있다.

 

 

1-3. 공익 입법활동

 

  ‘공익 입법활동’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면 사람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되 (공익), 현실의 다양한 제반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자 결과 (입법활동)라고 할 수 있겠다.

 

 

 

2. 공익 입법활동 간담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학술적인 결과물이 아닌 실제 국회, 정부 각 부처,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 언론과 여론,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익변호사들이 겪은 얘기들이었기에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난민법의 예를 들면, 난민법 제정에 협조적인 정부 부처는 어디인지, 난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쓰였던 모든 수단[각주:1]과 같은 편이 되어주었던 단체들[각주:2]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정 혹은 개정과정과 동시에 개악(改惡)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불을 놓으며 출입국관리법의 사례도 인상 깊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단계[각주:3]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가령 발의단계에서 대표발의 의원 및 비서관에게 법안에 관심과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의 중요하다는 것, 혹은 세월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단계에서 그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도 중요하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법 시행 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을 해야 한다. 국회의 회기, 일정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 내부의 입법 운용과정, 관습[각주:4]에 대한 정보도 오갔다.

 

  공익 입법활동이 헌법소원을 비롯한 공익소송보다 효과적인 면도 있었다. 공익소송을 통해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내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입법을 통해 한번 정착된 법과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다만, 법과 제도가 한 번 통과되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재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입법과정에서 디테일에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 “적당히 만들고 고치면 된다.”는 생각은 삼가야 할 것이다. 공익 입법활동과 공익소송의 공통점은 타이밍, 전략, 전술, 치밀함,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리에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힘주어 말하던 것은 “헌재 재판을 비롯해서, 입법을 위한 모든 움직임이 결국은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간담회 말미에는 앞으로 이렇게 공익 입법활동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공익 입법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됐다. 이 날 있었던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시도들이 기대된다.

 

글 _ 정다훈 (공감 21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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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비(Lobby), 공청회, 토론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수단이 있었지만, 플래시몹이 가장 인상 깊었다. [본문으로]
  2. 난민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UNHCR), 국회인권포럼, 국가인권위, 고등학생들, 시민들 등... [본문으로]
  3. 간담회에서 나왔던 국회의 입법단계 1.입안 -> 2.발의 -> 3.상정 -> 4.법안소위 -> 5.법사위 -> 6.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7.법 시행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각 당의 첫 번째 법안, 비례대표의 공익보장관련 법안, 차기대권주자의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밀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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