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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이번 방문에서 만난 사람들(앞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반대방향 순, 코다마 코이치 변호사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위원장/ 나/ 에리 이시카와 일본난민지원협회JAR 사무국장/ 송현정 공감 인턴/ 후미코 이타가키 JAR 법적 지원 담당자/ 형수진 JAR 국제연대 담당자/ 야마구치 토모유키 APFS노동조합 집행위원장) 

코다마 코이치(Koichi KODAMA)변호사 동경변호사회 외국인권리에관한위원회 위원장이다.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캄보디아 일가족이 외국인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사건을 맡게 되면서 초과체류가 범죄도 아닌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코다마 변호사는 많은 난민 사건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난민 판례집, 변호사를 위한 난민인정 법률매뉴얼, 외국인형사보호매뉴얼 등의 책을 집필하였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입관법(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관련한 논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입관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학자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 동안 출입국에서 발간한 책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책이 발간되면 앞으로 법원에서 양쪽의 책을 모두 참고하며 바른 균형을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코다마 변호사가 말해준 일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방글라데시인 폭행 사건이었는데, 코다마 변호사는 당사자가 강제퇴거 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글라데시까지 당사자를 쫓아가서 그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본국까지 쫓아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송을 맡은 코다마 변호사는 인권침해사건은 추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코다마 변호사의 집념은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공무원의 위법한 단속과 강제퇴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법무부의 초스피드 집행으로 피해자들이 출국조치 당하였을 때 낭패감으로 포기해 버리거나 법적 대응을 중단해야 했던 나의 경험들이 떠올랐다.

 

 오오카와 히데후미(Hidefumi OKAWA) 변호사, 이번 도쿄방문 때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변호사이다. 6개월 동안 연세어학당에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다. 동경공설법률사무소에 있을 때부터 공감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인연도 있다. 더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국제인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현재는 개업을 한 상태이다. JFC고문. 동경변호사회 외국인인권위원회 및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약칭 전난연, ZENNANREN) 소속이고, 이번 프로젝트 일본 측 창구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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