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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돈 주고 부리는 인부가 아니오. 내 재산이지!”
   - 영화 <노예 12년> 중에서

 

   최근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 씨(시각장애 5급)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년 7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 씨의 꾐에 빠져 전남 신안군의 홍모 씨의 염전에 팔려간 이후, 2014년 1월 24일 경찰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했다. 함께 거주했던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에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영문도 모른 채 홍모 씨에게 팔려와 염전 일을 하면서 월급은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 씨의 농사일·집 공사 일에 동원되었고, 홍 씨는 맘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이들을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내리쳤고,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김 씨와 채 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3차례나 섬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모두 실패하였다.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칼침을 놓겠다”는 홍 씨의 협박이 이어졌다. 강제 노역이 계속됐지만 섬에 있는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이를 외면하였다.


   지옥 같은 노예생활에서 이들을 해방하게 시킨 건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아닌 단 한 통의 편지였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홍 씨와 이웃들의 감시를 피해 이발소를 다녀오는 길에 몰래 우체통에 넣어 보냈다. 경찰은 탐문수사에 나선 끝에 이들을 구출하여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채 씨는 무려 5년 2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14. 02. 25 염전 노예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청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는 중이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월급통장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는 관의 호들갑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고, 그러한 주먹구구식 대응방안이 노예 사건을 근절할 방안일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도서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장애인 착취·학대는 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노예 장애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주먹구구식 수사와 일제 점검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는 세밀하지 못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을 거둬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보살펴주는 선한 사람들이라는 기본인식이 강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오죽했으면 때렸을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폭행은 훈계 또는 교육 차원으로 행한 것이어서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이들이 차고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자더라도, 머리를 삭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몸에 문신을 새기고 밖에서 문을 잠그더라도, 냄새가 진동하는 목장 옆의 가건물에서 생활하더라도, 새벽부터 밤까지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해도 이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벌어진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5년, 10년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 같이 일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임금청구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농촌 일용직 근로자 봉급에서 장애인이라고 일률적으로 노동상실률 50%를 감한 금액뿐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이 인신매매·폭력·감금·학대·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실은 노예장애인 사건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인신매매를 통해 사와서 ‘노예’로 부리고 폭행·감금·학대하면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선한 사람으로 행세해온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노예로 부린 장애인을 가족은커녕 한 인간으로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4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노예 12년>

 

   영화 <노예 12년>이 최근 한국에서 개봉했다. 1840년대 노예 수입이 금지된 미국에서 납치된 흑인이 팔려가 노예로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184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가 2014년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끔찍할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노예처럼 학대당하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제2·제3의 염전 노예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사람에게 자유란 실은 그 사람 자체이다.

 

글_ 염형국 변호사

 

***공감 2016 여름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정희진, 권석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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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팔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섬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극악무도한 섬사람들과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더욱 우려스럽고요... 지난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하고 하나의 이슈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4.03.14 19:14 신고
  • 프로필사진 tmffud 국가의 의지가 있은들 이미 관례화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현지인들과 그에 호응하는 일부 그쪽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한 문제 해결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14.03.16 00:13 신고
  • 프로필사진 노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네사람들이 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돕고 면사무소직원들과 파출소직원들까지 이를 방관했다고 하니, 마치 영화나 만화 속의 한장면처럼 느껴지고 무섭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 역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4.03.15 08:59 신고
  • 프로필사진 tmffud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이나 약간 다르지만 웹툰이 영화화 되었던 '이끼' 등을 통해 볼 때 지역 토호세력과 관이 연계된 범죄는 쉽사리 일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차피 상부상조하며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만 한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지인들에겐 단지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여겨질 것이며,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합심하여 증거인멸에만 열을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그로인해 또 다른 범죄 즉 실질적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유기등 우리눈엔 절대 띄지않을 천인공노할 일들이 진행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게 아니라 일부 지역선 얼굴을 깔아뭉겐 사체가 고기에 물어뜯긴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말도 이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말이 있드시 전혀 근거없다고 하기엔 그 지역사람들의 인성에 큰 문제가 있슴을 엿볼 수가 있네요.

    이 사건은 국가적으로 확대해석 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인들의 인성에 관한 문제로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일말의 죄의식이나 뉘우침 따위는 없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며 더우기 그 지역의 지도자급 지식층에서 조차도 일반화된 관례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라면 더이상 말해 뭤할까요? 결국 정부가 잘 못해서 인력난이 생겼고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외부인력을 사들여(?) 노예로 부릴 수 밖엔 없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2014.03.16 00:33 신고
  • 프로필사진 kim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지도층 들이 침묵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방임 과 무관심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현실인것이다. 썩을대로 썩은, 공무원사회 노예처럼, 지내온 이들의
    피와 땀이. 쓰레기같은 관계자들에게 멀마나 쳐발랐을까?? 그들이 노예처럼, 흘렸던 땀의
    경정체가 신안소금, 이던가?? 이, 소금을 어떻게 먹겠나??? 신안소금, 않먹을 란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가 생각난다. 어쩌면, 나도 공범??? 신안소금 이라면, 쌓아두고
    썼으니,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2014.03.16 09:36 신고
  • 프로필사진 더블에이 신안소금 안먹기 운동이라도 해서 따끔한 징벌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못하면 국민이라도 해야지요. 2014.03.16 10:33 신고
  • 프로필사진 DrMastermind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말그대로 그물이 되어 힘없는 약자들을 옭아맨 것이 본 사건의 본질로 보인다. 수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전남지방에서는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자신의 지방의 치부를 덮어두고 애써 외면하려하는 해당 지역민의 책임이 가장 커 보인다. 정부욕하고 경찰욕하면 편리하고 그럴듯 해보이겠지만 실상 이 사안에서 중앙정부를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왜 자신의 다른 모든 업무를 전폐하지 않고 전남지역 도서 곳곳을 누비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 2014.03.18 08:42 신고
  • 프로필사진 ㅅㅅ 특정 지역차별 별로 안좋아하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어렸을때부터 전라도 특히 전남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게 많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나오는 풍월들이 괜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일베애들이 염전노예, 멍텅구리배 이야기할때는 미친놈들이라고 웃어넘겼는데 걔들의 조사한 내용이 거의 팩트라는 기사에 소름 좀 돋았네요..ㅎㄷㄷ 2014.04.30 09:27 신고
  • 프로필사진 Nachtisch 일베의 주장에 이렇게 귀기울여 주시다니 언론의 자유에 큰 기여를 해 오신 분 같습니다. 전후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이미 신안군으로 특정되지 않은, 염전이나 어장 등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비자발적 노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다' 고 농담하는 것 처럼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만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일베가 조사한 내용이 팩트라기 보다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슈라 일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4.05.02 10:29 신고
  • 프로필사진 ㅅㅅ 저는 충청도 토박이 사람이지만 전국에서 장사하러 다니는 삼촌이나 할머니께서 전라도 사람들이 뒷통수 조심하라고 매번 그러셨네요..각 지역마다 성향이 확실히 있다고..군에 있을 때도 가장 착하고 성실하던
    후임들은 강원도나 충청도후임들이였고 앞에서 싸바싸바하고 뒤에서 후임 때리던 놈들은 항상 전남애들 전남애들 뒤에서 바람잡는 애들은 항상 전북애들 이었죠ㅠ 경상도 후임들은 뭣도 모르고 후달린다고 맞고ㅠ 경기도 애들은 뺀질하게도 잘피해가던데..확실히 지역차가 있습니다.
    2014.04.30 09:38 신고
  • 프로필사진 Nachtisch 전남의 지역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역색' 에서 찾는 것과 같은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지역적 인종주의' 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였던 대전의 '택배노예' 사건이 충청도 사람들의 인성 문제이거나, 대구의 성노예 사건이 경북사람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듯, 염전노예 사건이 제주도였든, 경남이었든, 그 지역인들의 인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불어, 염전 노예 사건이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염전 혹은 소규모의 섬들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산업 전체에 정부의 감시가 미치지 못했고, 이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이 많은 섬노예들을 양산했다고 하겠습니다.
    2014.05.02 10:53 신고
  • 프로필사진 푸른달 글쎄요.. 개인 경험 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특정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Nachtisch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2014.05.02 16:15 신고
  • 프로필사진 bigmt92 (꿈돌이님)댓글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삭제합니다. 2014.05.06 2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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