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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불법" 체류 청소년은 고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 공감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아이는 한국 국적은커녕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10년째 한국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고교진학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되어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데, 아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감에서 도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잘못된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중학교 학업을 잘 마쳤다면 다른 한국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고교 진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당시 도 교육청과 교과부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두 곳 모두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말이지요. 된다고 말하는 장학사도 있고, 안된다고 말하는 장학사도 있는 것입니다. 일선의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선례를 다루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교육부에서 2013년 2월에 마련한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절차와 동일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링크 http://www.nime.or.kr/Front/notice/newView.asp?no=2197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문제는 위 매뉴얼은 교육부의 내부 지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조차 모르는 선생님, 장학사, 교육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미등록 포함)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기회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입학, 전학에는 지역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의 재량이 관여할 지점이 많은 것이지요.

 

도 교육청의 협조로 다행히 아이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또는 학교장의 거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른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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